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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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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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다운로드 용도로 이용하면 당연히 불법 행위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더는 의도치 않더라도 업로더가 된다. 불법 업로드는 불법 다운로드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강력하다. 다운로드와는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업로더 처벌도 업로더가 저작권자에게 입힌 피해에 기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라, 다운로드만 재빨리 받고 토렌트 리스트에서 바로바로 삭제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히는 피해가 미미해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못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다. 실제로 이러한 불법도 이뤄져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청물이라든가 라노벨,국내 소설 배포나 업로드 만큼은 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에는 이미 점유 중인 웹하드 회사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우선 로그인하고 받으면 되는 웹하드에 비해 나름대로 수고스러우며, 배포의 양과 질에 의해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급하고 간단한 것만 찾는 한국 네티즌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래도 저작권법 강화와 고소 크리에 데인 사람들이 유입되었으나 여전히 웹하드는 건재해서 아직 비주류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데는 토렌트 처럼 간단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토렌트의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고화질 직캠을 공유 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해외 공개 토렌트에서 퍼오는 자료 덕분에 웹하드보다 신작 게임이나 새로 릴리즈 된 영화가 올라오는 속도는 빠르지만 다운받는 속도는 그에 못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업/다운을 할만한 자료(한국어로 된 자료)들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다. 보통 회선의 한계 최고 속도까지 나온다.

여러모로 꾸준히 사용 유저들도 증가하고 사이트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웹하드에 밀리는 추세. 검색기 등 유틸을 활용해 웹하드를 대신하려는 듯 보이나 각각의 사이트에만 검색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웹하드 사이트는 50개가 넘고, 쿠폰 수만 포인트가 널려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2017년 현재 토렌트 사이트들은 무료라는 장점을 내세워 그 점유율을 상당히 올린 상태다.

한국 같은 경우 시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불법 공유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갈까봐 다운 받아놓고 리스트에서 삭제 해 놓는 게 보통인데, 이를 Hit And Run 이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말하면 먹튀, 비공개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비매너로 간주하므로 했다간 바로 밴을 당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도 공유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까지는 다운로드 받는데 문제는 없다. 그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 시드 하나 없는 불량 토렌트가 되거나 피어조차 없는 망한 토렌트가 되기 일쑤. 참고로 불법 다운로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 업로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서 불법 공유를 한 저작물 토렌트를 다운받기만 해도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다. 이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친고죄인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꼼수로는 Bitthief 같은 프로토콜의 헛점을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강제로 꺠고 긁어모으는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적어도 국내법상 공유자가 되진 않으므로 철컹철컹은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책임은 많이 경감되긴 해도 다운로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걸리면 좀 아프긴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하드웨어 방화벽이나 매니지먼트 허브 같은 기기를 물려서 특정 포트나 프로토콜의 업로드 패킷을 중간에서 강제로 버리고 Null 패킷(깡통 패킷)을 대신 전송하게끔 설정해서 업로드를 강제 차단하고 다운만 받는 것도 가능은 하다. 왜냐면 프로토콜이 꺠지거나 손상된 패킷도 업로드 트래픽으로 쳐주기 때문. 전세계 네트워크다 보니 중간에 전송과정에서 손실이나 손상 등으로 손상된 조각이 발생할 수 있는데, Ratio 판별하는 단에서는 조각(자료)이(가) 손상된건지, 온전한건지 따지지 않기 떄문에, 하드웨어 방화벽이나 매니지먼트 허브 같은 걸 PC와 인터넷 사이 단에 물려서 강제로 토렌트 업로드 트래픽의 모든 조각을 개발살내고 깡통 패킷만 보내면 자료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업로드 트래픽은 발생하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운로드만 받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VPN을 이중 삼중 걸어서 지구 반 바퀴 이상 빙빙 돌려서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걸려서 IP 추적했더니 대만으로 뜨길래 VPN업체 로그 따서 다시 추적했더니 베트남 VPN ip가 떠서 또 로그따서 다시 추적했더니 러시아 VPN ip이 뜨고... 이렇게 두세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경찰이나 저작권자가 아예 포기하거나, 수사가 지연되어 중간단계의 어느 VPN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로그를 비우는 시점에 나게 되어 중간에서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료 VPN 중 NordVPN의 경우 이중VPN 접속 서버가 따로 있는데, 핑은 500~1000 다운로드 속도는 7~10Mpbs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실상 제한된 지역에서만 풀리는 컨텐츠인데 당일 올라오는 경우는 99.99% 토렌트로 받아서 올린 거라 보면 된다.

2011년, 애니플러스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웹하드의 서브컬쳐 컨텐츠, 특히 신작 애니를 중심으로 한 제휴가 먹히면서 오타쿠한정으로 대성황을 이뤘다. 네이버 블로그에 마마마.torrent 파일이 올라올 정도다.

2012년에는 DVD나 블루레이등의 고용량 애니메이션도 올라오고 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등 고용량 매체에서부터 앱, 만화까지 올라오고 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기사 실제로 공개된 거대 토렌트 사이트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이 박해로 인해 몇몇 유명 공개 토렌트 사이트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회원제 방식으로 변했고, 국내 방송 영상들의 공유가 막힌 사이트들은 규모가 크게 축소되기도 했다. 2012년 이후로는 대부분 공유금지 요청이 들어간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제외한 자료들은 일단 계속 공유되고 있다.

일단 아직 심각한 제재는 없었지만 근 몇 년 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토렌트에 대한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저작권이 있는 영화, 방송물, 음원파일 등과 음란물까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로 서버를 두지 않고 자료가 공유되는 토렌트의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거 불법 MP3 공유프로그램에 관한 단속이후 음원사이트들을 통한 공급으로 변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합법적인 방식에 의한 토렌트 공유가 가능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2013년 5월,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 아래 1월부터 5개월 동안 계속된 단속으로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 사를 압수 수색,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공유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Bitsnoop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들도 차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간이 지난 2014년 Bitsnoop은 현재 차단 상태이다. 게다가 토렌트로 공유를 하던 망가 업로더이자 사이트 모에칸의 경우는 항목을 참조하라.

2014년에는 실제 단속이 활성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트래픽 감시 후에 토렌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검거하는 듯. 만약 당신이 토렌트를 자주 사용하는 헤비 이용자라면 어느 날 집에 경찰이 들어닥칠 수 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절대 불법 업로드만큼은 하지 말자.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 컨텐츠들은 저작권 침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검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높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지 토렌트는 사용 내용이 아닌 사용한 사실 자체를 근거로 단속을 벌이는 실정이다. 알아서들 잘 판단하자.

일반적 파일공유 목적 이외로 활용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한다.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아틀란 내비게이션 업데이터에 비트토렌트 엔진이 내장되어있다. 펌웨어 다운로드 과정에서 속도 향상을 위해 비트토렌트가 국내에 잘 알려지기 몇년전부터 적용한 기술이다. 이외에도 많은 리눅스 배포판 제조사들이 설치용 이미지 파일을 비트토렌트로도 공유하고 있다.

토렌트파일이 불법파일 정보를 담은경우에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문제는 실존 데이터가 아니고 일부조차 아니라는 부분인데 처벌된다. 그러니까 이 파일정보는 이렇다 라고 알리는것이 불법이라는 예기다.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는곳의 링크만 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파일의 무결성 데이터만 공유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있는데 이 데이터로 토랜트파일을 생성 할 수가 있다. 비트토랜트는 처음부터 파트의 해시기반으로 데이터의 일부만을 받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명이 파일의 부분을 보내주었는게 이들을 알 수 없으니 토렌트파일 올린 이를 대신 벌하는 원리이다. 

농담으로 어떤 작품이 마음에 안들면 '어이, (제작자, 제작사, 작품명 등) 널 토렌트형에 처한다', '토렌트로 혼내주자'라는 드립이 있다. 토렌트 불법행위를 핑계대면서 정당화하는걸 비꼬는 드립이다. 


참고: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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